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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20만원’ 푼다…남원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전격 결정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 남원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로 체감 민생이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즉각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으로, 시는 조례 정비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설 이전 지급을 목표로 잡았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민생 최우선’ 시정 기조에 따른 긴급 대책으로 마련됐다.

 

인근 지역의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해소 요구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각계의 민생 안정 촉구가 잇따르자, 시가 이를 전면 수용해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급 대상은 전 시민이며, 1인당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재원 마련 방식도 눈길을 끈다. 시는 2026년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 평가에서 ‘세출 효율화’ 부문 인센티브 89억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예산 절감과 교부세 추가 확보 성과를 더해 총 135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끌어왔다.

 

이를 통해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을 충당했다는 점에서 ‘곳간을 털기’가 아닌 ‘성과를 나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시는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민생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설 명절 전 지급 완료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국가적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보조금 혁신,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등 6개 평가 항목 전반에서 개선을 이어가며 세출 효율화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동시에 보통교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통계 95종을 정비하고, 행정 수요를 지속 발굴해 행정안전부를 수시로 방문·설명하는 등 교부세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 왔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설 명절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전반에 온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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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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